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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곡물 긴급할당관세 0% 적용…생활물가 안정 주력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상회 가능성 적어…품목별 안정수단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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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 출하를 독려하며,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 허용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하며,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 인하(2.5→2.0%) 등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물가가 2분기 경제 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과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집적지로 경제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했으나 에너지 다소비, 환경문제, 생산성 저하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산단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탄소 배출량 25%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곳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4곳씩 2030년까지 총 35곳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당장 그 후보지로 새만금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7월에 1~2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해 2022년 중 지정하겠다'며 '새만금 권역의 경우 2029년까지 100MW(메가와트) 규모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데이터센터단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7GW(기가와트)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간소화법을 적극 활용해 통상 6개월인 산단개발계획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에서는 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에 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수출물류 지원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박-항만-육상운송이 연계된 '해운물류 스마트화'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며 '선박 접안시간 5% 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항만 자동화,지능화 기술개발 및 시스템화,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을 추진하고 디지털 트윈,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항만,항해 안전서비스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관 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플랫폼 및 데이터 유통을 위한 빅데이터 마켓 구축 등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율운항 선박,스마트항만 관련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2000명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뉴딜 10대 입법과제 30개 법률 중 제,개정이 완료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법안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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