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극 대응…기업 공시규제는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근거 마련…온라인 시장 소비자 기만 행위 차단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대방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 이상의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총점 95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삼고, 상생경영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시공을 발주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신뢰 기반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주거공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LIFE

더보기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