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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일정대로…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

“이달 중 신규택지 15만가구 발표…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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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을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15만가구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 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정부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심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내주면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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