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2023.08.01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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