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
대웅제약이 제대로 만들어 가성비와 프리미엄을 모두 잡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선보인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베어(Dr.Bear+)’를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신규 브랜드 ‘닥터베어’에 곰을 뜻하는 영단어 ‘BEAR’의 각 알파벳을 따서 고객과의 4가지 약속을 담았다. △기본에 충실한 제품(Basic) △전문 연구원이 직접 검증완료(Expert) △자신없는 제품 거부(Against) △합리적 가격 제공(Reasonable)이다. 향후 대웅제약은 4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맞춰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닥터베어는 ‘엄선한 프리미엄 원료로 대웅제약이 설계해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모토로, 닥터베어 EX(Expert)와 닥터베어 RX(Prescription) 두 제품군으로 출시했다. ‘닥터베어 EX’는 가성비 라인으로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최적의 함량으로 딱 필요한 만큼 배합했다. 닥터베어 EX는 곰돌이 젤리 모양의 △멀티비타민 구미 △칼슘비타민D 구미를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 △알티지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Q10+ △멀티비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카카오가 꾸준한 후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기부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이용자가 후원하고 싶은 분야의 기부 항목과 희망하는 기부 금액을 선택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매달기부'를 베타 서비스로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달기부는 카카오같이가치에 개설되는 모금함을 통해 나눔에 동참하는 기존의 일회성 기부 형태에서 더 나아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일정 금액을 연속성 있게 후원할 수 있는 정기결제형 기부 서비스다. 카카오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2024 새해 다짐 챌린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있는 기부 분야와 희망 기부 금액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운영할 기부 항목을 선정했다. 기부 분야는 환경, 유기동물, 청년, 해외아동, 국내 아동 및 가정, 장애 등이며, 항목은 총 9개로 제로웨이스트 실천, 도시 속 나무 심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유기동물 입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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