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000억원 투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관련 올해 사업계획 확정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하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뜻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 총리 “백신 불신하면 집단면역은 허상…정부 믿고 참여해달라”

철저히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바라봐야…정부, 모든 것 투명하게 공개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어제(25일) '정부를 믿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면역은 허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접종 초기 단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방역''이라며 '지난해 말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많은 나라들이 겨울철 대유행의 영향과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마당에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의료대응 역량은 급속히 소진되고 다시 방역을 위해 더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백신은 철저하게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봐달라'며 '정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이해득실의 논리로 백신을 바라본다면 사회적 불신과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신호기 보강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월부터 8만원→12만원…11년 이상 노후통학버스 교체 추진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는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부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으로,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

"다큐플렉스" 벼락거지가 될 순 없어 - 2030 주식투자 분투기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오늘 방송되는 MBC '다큐플렉스'에서는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2030 청년 투자자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10명 중 9명은 '주식' 이야기를 한다는 요즘, 주식 열풍 가운데에는 20대 30대 청년 개미투자자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신규 개설 주식계좌 중 절반이 2030세대라고. 이들은 노동 소득만으로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가 불가능한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투자가 유일한 기회라고 말한다.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식투자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가만히 있다간 '벼락거지'된다! 청년들에겐 주식만이 유일한 희망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평생 무한 경쟁을 해왔던 20대,30대. 막상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보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월급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열했던 입시와 취업 경쟁 끝에 돌아온 건 상대적 박탈감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뿐이라는 이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 성공 못한다”…정부, 근절대책 발표

문체부-교육부,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스포츠윤리센터, 3~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SNS 신고 시스템도 구축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

질병청 “백신 접종 전 알레르기 병력 등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코로나 예방접종 26일 시작…접종 전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 반드시 지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돌입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특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시행…4개 병원 참여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

홍 부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로 세분화”

추경, 피해지원·고용·백신방역대책으로 구성”…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당장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two-track)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청년,여성 고용회복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대책내

식약처,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9000여 곳 대상…수거·검사 및 생활방역 지도 병행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난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내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9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식용 가공식품 및 농산물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도 병행 지도한다. 식약처는 개학 초기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 개인위생 관리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도 안내했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