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

산업부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 대비…발전용 연료 사전확보 등 만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지자체, 운행차량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반기별로 보고해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60일내 피해자 여부 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성인 진로교육 근거 마련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교육 활성화 기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5명 선발…역대 최다 인원

행정직군 110명·기술직군 65명…다음달 1일까지 후보자 등록해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지난 12~13일 면접시험을 거쳐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 65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 10명, 일반토목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됐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 25.3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64%인 112명으로 지난해 57.8%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지난해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는 사

1945년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드디어 ‘현충원’으로 모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소방영웅'이 지난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하면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때문에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25일에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지역범죄 등 예방…예산 및 컨설팅 제공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감e가득’ 공모…안전·돌봄·교통 등 10개 과제 선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품앗이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안전,돌봄,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000원 지원

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만 8000가구)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

외국인도 해외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기차 등 예매 가능

공연장·자연휴양림 등도 포함…모바일 회원가입·예매 방법 등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