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전체기사 보기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제공…정부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기업 지원금 10만원→50만원 상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실무경험 쌓도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 452억원 증액…9556억원 지원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학문 균형발전 도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총 1만 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5%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을 위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술,연구 초기 단계

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신규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전략작물직불제’·‘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본격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25일부터 3월 15일까지…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1308억원 상환 1년간 유예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조치…어촌정착지원자금 등 대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





미디어

더보기
하나은행, 중소기업과의 상생 위한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실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소기업 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대내외적 경기둔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약 2만 중소기업(지원 대상 여신 약 19조원)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감면, 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은 △고금리 차주 지원 △고정금리 선택 차주 지원 △취약 차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균형 있고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융 비용을 경감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

LIFE

더보기

생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