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

해수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수립…2027년까지 기존 규제 절반 폐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 유입 사전 차단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부, 추석 맞아 10월~12월분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자 조치 신규 의무가입 노무제공자 소속 사업장도 일부 완화 효과 기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

뉴:홈 3차 사전청약 22일 시작…하남교산 등 3295가구

‘선택형’ 뉴홈 첫 공급…추정임대료 월 50만∼60만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

로컬 선구자 꿈꾸는 청년들 응원하고, 선배 창업자와 주민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 개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수도권, 강원, 제주지역 청년들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로컬파이오니어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는 로컬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Local Pioneer Week) 2023'이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은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서울 연남장과 파크먼트 연희 등 연희동 일대에서 열린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의 성과를 비롯해 로컬 브랜드 아카이빙, 토크 콘서트, 아이디어 피칭 토너먼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로컬 아이디어를 창업이나 취업 등 비즈니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컬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와 IT서비스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는 로컬 비즈니스의 기초와 실무를 배우고 디지털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6월을 시작한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청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한카드, CJ ONE와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 출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인 CJ ONE의 혜택을 강화한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양사는 카드 출시와 함께 CJ그룹 및 CJ ONE 제휴처와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제휴기념식을 진행했다.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는 CJ ONE 포인트를 최대 30% 적립해주는 특별 적립 서비스와 최대 3% 적립해주는 일반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카드는 빕스, 뚜레쥬르, CGV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일 1회, 월 2회까지 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 1회 이용 시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올리브영에서 이 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0%를 CJ ONE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이용금액이 3만

SK-KB국민은행, 1조 규모 ESG 금리 우대 대출 시행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SK와 KB국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협력사들에게 최대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이 ESG 관련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시중은행들과 잇따라 가동하는 것이어서 협력사들이 고금리 상황 등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참여해 SK그룹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자체 개발한 '클릭(Click) ESG' 프로그램으로 올해 기준 총 1100여곳 협력사들에 대한 ESG 진단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들에게 각각 금리 0.9~1.4%P를 감면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저장(리튜이온 배터리, 배터리 관리체계 등) △환경보호(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폐수처리 등) △환경개선(대기오염 관리, 친환경 공조시스템 등) 등 친환경 분야 기술력을 갖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진…거래 참여자 늘리고 거래 상품 다양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증권사 통해 배출권 쉽게 거래…배출권 연동 금융상품 출시 및 선물시장 개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이르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공급…21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 1388가구·신혼부부 2158가구…거주 기간 최장 6년 →10년으로 연장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OECD·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유지…내년은 2.2%

ADB “한국 경제,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하방요인도 혼재” OECD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커…글로벌 금리인상 역효과 예상보다 강할 수 있어”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1.3%, OECD는 1.5%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로는 종전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한 4.7%를 제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ADB는 설명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