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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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

산업부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 대비…발전용 연료 사전확보 등 만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60일내 피해자 여부 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지역범죄 등 예방…예산 및 컨설팅 제공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감e가득’ 공모…안전·돌봄·교통 등 10개 과제 선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품앗이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안전,돌봄,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000원 지원

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만 8000가구)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

외국인도 해외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기차 등 예매 가능

공연장·자연휴양림 등도 포함…모바일 회원가입·예매 방법 등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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