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면관찰 원칙…정부합동 전수조사 실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

“장애로 인한 신체·환경 고립없이 게임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게임 접근성’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 등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민·관 협력는 첫 사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 기기 등 보조기기 입력장치 ▲팔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보조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

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취업준비생 응답자 중 38.7%가 면접 준비에 10만원 이하 지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취준생들이 면접 준비를 위해 보통 1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상반기 취업 시즌을 맞아 20~30대 성인남녀 119명을 대상으로 면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7%가 10만원 이하로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11~20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2위를 차지했으며, 21~30만원(16%), 31~40만원(9.2%)을 쓴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대 20만원 내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준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면접 방식에는 등산이나 술자리 등 이색 면접을 제치고, 압박 면접이 56.8%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색 면접이 39.6%로 2위를 차지했고, 토론 면접이 36%, PT 면접과 리버스 인터뷰(면접자와 구직자의 역할을 바꾼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는 각각 23.4%와 18.9%를 기록했다. 압박 면접이 가장 꺼려지는 이유로 '지원자에 대해 알고 싶어 면접이 진행된다는 느낌보다는 극한의 상황까지 사람을 몰아간다는 느낌을 받아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답변이 있었다. 압박 면접의 경우, 대부분 긴장되고 심리적

직업계고 졸업생, 과거보다 취업 지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업계고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취업 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5일(수) 'KRIVET Issue Brief 253호(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 2005년 졸업자와 2018년 졸업자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를 분석했다. 주요 내용(KRIVET Issue Brief 253호 참조)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진학률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직업계고 졸업자는 졸업 직후 전문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18년 졸업자는 임금 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5년 졸업자는 졸업 후 주로 '선진학-후취업' 형태의 이행 경로를 보인 데 비해 2018년 졸업자는 졸업 후 계속해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재직하는 경로가 대표적이다.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는 2005년 졸업자와 2018년 졸업자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 상태 유지가 주된 경로로 나타났다. 고졸 친화형 노동시장 조성 등 적극적인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을 통

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우선도로 확대…교통안전 ‘OECD 10위권’ 목표

정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 집중관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또

대학혁신·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이끈다…공청회 개최

교육부·글로컬대학위,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제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삿말로 시작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6개 조선사 1000~2000여 명 시행 뒤 다른 업종 확산…언어·문화 교육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는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앞으로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과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경남 창원·전남 순천

충북 음성군 등 25개 지자체 신규 지정…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에는 강원 태백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가 수상한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특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 기반 마련, 안전대학 운영을 통한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문화,역사 기록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