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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비자 발급 완화

복수사증 발급·신청서류 간소화…단체여행객 전자사증도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해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대만,마카오의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가 간소화된다.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때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1년 유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는 현

중대본 “코로나 유행 증가세로 전환…선제적 방역조치 필요”

“20일 만에 신규 확진자 1만명 넘어…감염재생산지수 1.0까지 올라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휴가철 이동 등 원인…보다 각별한 주의 필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9일 '지난 6월 9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말 0.7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계속 증가해 어제는 1.0까지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었다는 것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회의 직후 공식 발표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63명 늘어 누적 1834만9756명이 됐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미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도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여름 이동량의 증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도 환자와 입소자의 특성상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

열매나눔재단, 네일아트 인큐베이팅센터 ‘더나은네일’ 여성가장 인턴 모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명동에 있는 네일숍 '더나은네일'에서 근무할 2022년 하반기 인턴을 모집한다. 네일아트는 기술에 기반해 취업 또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여성형 자립 아이템이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장의 경우 늦은 오후까지 전일근무가 어려워 일반 네일숍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이 되더라도 최저시급 이하를 받는 초보 네일리스트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열매나눔재단은 네일아트 자격증을 보유한 여성가장이 네일아트 실력을 쌓아 네일리스트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네일아트 인큐베이팅센터이자 네일숍인 '더나은네일'에서 인턴십을 제공한다. 열매나눔재단은 2017년도에 '더나은네일'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9명의 인턴이 수료했고, 74%는 네일숍 취,창업에 성공했다. 하반기 인턴 신청 대상은 한부모여성가장 또는 2022년 중위소득기준 70% 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네일아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인턴 수료 후 네일숍 취업 혹은 창업 계획이 있는 자이다. 선발된 여성가장은 2주간의 실무기술교육을 마치고 활동장학금을 받으며 인턴으로

내달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적용

만 65세 미만 자격증 소지자…실업급여·출산 전후 급여 수급도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

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감소세 한계 도달…다소간 증감 반복”

“재유행 시작점 판단은 다소 이른 시기…종합적 추이 관찰 필요” 코로나 주간 위험도 6주 연속 ‘낮음’…신규 발생 전주 대비 5.7%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아마 현재의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는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재유행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소 이른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가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확진자 추이와 위중증 사망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주간 위험도를 전국 모두 6주째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4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6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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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제부시장에 창업‧투자 전문가 내정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세종시 민선 4기의 민생 경제를 이끌어갈 책임자에 창업투자 전문가인 액셀러레이터 출신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이 내정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경제 책임자인 경제부시장 자리에 세종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준배 위원을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하였다. 경제부시장에 내정된 이준배 명예회장은 창업 및 벤처투자 전문가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창립자이자 2대 회장까지 역임하며 초기창업투자산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기부 등록된 투자주체(액셀레이터/창업기획자)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써 2017년 설립되어 창업기획자 산업 활성화와 권익보호,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배 내정자는 제1호 창업기획자인 ㈜아이빌트의 대표를 역임하며 협회를 창립하였고 민간투자주도형 프로그램인 TIPS의 운영사로 활동하며 25개 업체, 19.6억 투자 하는 등 초기 창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협회의 초대 및 2대 회장(2017~2021)으로 활동하며 창업기획자를 대변하는 협단체로써의 위상 확보하였으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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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제부시장에 창업‧투자 전문가 내정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세종시 민선 4기의 민생 경제를 이끌어갈 책임자에 창업투자 전문가인 액셀러레이터 출신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이 내정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경제 책임자인 경제부시장 자리에 세종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준배 위원을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하였다. 경제부시장에 내정된 이준배 명예회장은 창업 및 벤처투자 전문가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창립자이자 2대 회장까지 역임하며 초기창업투자산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기부 등록된 투자주체(액셀레이터/창업기획자)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써 2017년 설립되어 창업기획자 산업 활성화와 권익보호,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배 내정자는 제1호 창업기획자인 ㈜아이빌트의 대표를 역임하며 협회를 창립하였고 민간투자주도형 프로그램인 TIPS의 운영사로 활동하며 25개 업체, 19.6억 투자 하는 등 초기 창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협회의 초대 및 2대 회장(2017~2021)으로 활동하며 창업기획자를 대변하는 협단체로써의 위상 확보하였으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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