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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 운송 한시 허용…“컨테이너 운송 지원”

1일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시까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2022년 제9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진행 ‘어린이·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9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이 '어린이,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라는 주제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유튜브('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권페스티벌') 채널과 제페토 앱 내 홍보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월드 검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청소년시설 인권 프로그램, 사진전으로 구성된다. 유튜브에서는 개막식 및 토크콘서트와 인권 프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고, 제페토에서는 '놀 권리' 관련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놀이와 요즘 아이들의 놀 장소, 시간, 거리에 대한 생각, 놀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청소년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권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5개소(목동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센터, 중구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천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다양한 인권 활동 영상을 볼 수 있다. 놀 권리에 대한 시민 인터뷰, 캠페인, 문화,예술,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영상을 페스티벌 기간 내 순차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처벌’에서 ‘예방’으로…노사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다.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최대 전력수요 90.4~94.0GW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듯 전력공급 능력은 전년 피크 대비 5.5GW 늘어…원전 최대한 활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자원을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 화재 막은 대한통운 택배기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훈훈한 활약상이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배송업무 중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해 원주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택배기사 심승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택배기사 등 택배산업 종사자 협의체인 CJ대한통운 택배상생위원회에서도 사회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부상을 함께 전달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심승보씨는 지난 11월 1일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 상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 심씨는 1층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송을 하던 도중 냄새가 격해지는 것을 느꼈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에게 전화했다. 그는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안부 차원에서 연락했다며 누가 음식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빈집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프라이팬과 음식물을 발견했고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을 인지하고 못 하고 집을 비운만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주간활동 지원도 늘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일시적 24시간 긴급돌봄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

행안부·경찰·소방·해경,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투입

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개발 등…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

포항·천안·목포 등 중소도시 36곳서도 BRT 운행 가능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오이도 해양단지·영월 장릉 등 20곳 열린관광지 선정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 편리한 ‘약자 프렌들리’ 관광 환경 조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열린관광지'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남 해남 우수영관광지, 송호해수욕장, 경남 사천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등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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