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신고받은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국토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거짓·과장 광고시 과태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추진…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처벌수준·과징금 규정 강화…실시간 모니터링·상시단속체계 등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 11월까지 접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천원배)이 '2023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컷툰 콘텐츠를 공모한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주제라면 모두 제출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영상(1~4분 가로영상) △숏폼 영상(60초 미만 세로영상) △컷툰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접수기한은 11월 6일까지며, 참가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승가원은 복지 및 콘텐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총 20개의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분야별 1팀, 50만원) △우수상(분야별 2팀, 30만원) △장려상(분야별 3팀, 10만원)과 승가원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긍정적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사랑의달팽이,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함께 7억원 규모로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랑의달팽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 재활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17일 사회공헌 콘서트 '우리 모모콘' 현장을 방문해 '우리 주변에는 시각,청각 장애로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이 눈부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느낄 수 있도록 빛과 소리를 선물하는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우리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100명의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0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20% 더 싸게 공급…쌀값 부담 24억 원 절감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12월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n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합동 점검…의심 병원·약국 대상

식약처, 경찰청·지자체 합동 실시…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타인 명의도용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입사 기업 선택 시 ‘근무 환경’ 중요도 상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던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며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채용 브랜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채용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4년제 대학생의 취업 준비 행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주요 전공별 취업 준비 변화를 포착한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와 학교 소재지에 따른 취업 인식을 비교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준생 인식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사 기업 선택 시 '근무 환경'의 중요도 2022년 대비 상승    먼저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인문,어문, 사회,상경, 자연과학, 전산공학, 공학의 주요 5개 전공을 중심으로 취업 트렌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탕비실 등 '기업 근무 환경'에 관해 찾아보는 비율이 2022년 대비 5.9%p 상승했다. 더불어 입사 기업 선택 시 '기업 근무 공간 및 환경'을 고려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7.8%p 증가했으며, 이는 연봉이나 직무, 조직문화 등 다른

SK행복나눔재단 ‘SK 뉴스쿨 2024 신입생 모집’… 무스펙·무경력·비전공자도 지원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이 올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024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SK 뉴스쿨은 스스로 성장을 일구는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이다. 각 산업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과 탄탄한 기본기 및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낸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66명의 청년이 SK 뉴스쿨을 졸업해 사회에 진출했으며,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취업률은 96%에 달한다.    행복에프앤씨재단 안범환 이사장은 '우리 일상에서 단순한 후식의 의미를 넘어 한끼 식사이자 행복을 구매하는 요소로 자리잡으며 성장하고 있는 베어커리와 디저트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카페베이커리과'를 2024년 신설한다'며 'SK 뉴스쿨은 청년들이 원하며, 교육을 통해 산업에서 직무,기술적으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직업 교육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신청,참여하기 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