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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돌려 받는다

권익위, 국세청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야’ 의견 표명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

SKT-NTT도코모, 가상화 기지국 기술 백서 공동 발간

오픈랜 필수요소 가상화 기지국(vRAN) 도입 위한 사업자 핵심 고려사항 제시 vRAN, 5G 고도화·6G 표준화 위해 중요… 글로벌 오픈랜 생태계 선도 향후 인프라 진화 위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기술 교류 및 개발 협력 지속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일본 통신기업 NTT도코모와 가상화 기지국도입 및 발전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기술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랜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가상화 기지국은 5G 고도화와 6G 표준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기지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일치할 필요 없이 범용 서버에 필요 소프트웨어만 설치해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기지국 대비 용량,소모전력 등 일부 영역에서의 성능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백서는 사업자 관점에서 고민한 가상화 기지국의 핵심 고려사항들을 오픈랜 생태계 내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 및 사업자들에게 공유, 향후 기술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는 이번에 공개된 백서에서 기존 기지국 대비 가상화 기지국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 진화, 가상화 특화 기술 개발(Pooling 등), 전력 절감 기술 개발,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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