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으로, 모두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지난 5일 노인요양시설 이동급식 전문 기업 '서진푸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르신의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에 나선다. 이동급식이란 주방 시설이나 조리 인력이 없는 현장에 완조리된 식사를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동급식 운영 역량 및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급식 조리 인력난 해소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서진푸드가 운영하는 이동급식 제조 시설에 맞춤 식자재를 유통하고, 위생 및 품질관리,제조 컨설팅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양사는 상호 보유하고 있는 메뉴 개발,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급식 운영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최성규 서진푸드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이동급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CJ프레시웨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아 이동급식 전 과정에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 아동이 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 화성에서 3,1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해 순국한 김흥열 지사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정부가 경기 화성 고주리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일제에 죽임을 당한 김흥열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화성 고주리에서 일제에 의해 순국한 독립유공자 김흥열 지사(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일가 6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묘지 이장 순국선열은 김흥열 지사를 비롯해 동생 김성열, 김세열, 조카 김흥복, 김주남, 김주업 지사로 모두 천도교인이다. 김흥열 지사는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해 안상용, 안진순, 안봉순, 김덕용, 강태성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동생과 조카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은 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은 물론 대응기관의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점검, 초기대응 및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이다. 한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READY'는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약어다. 이에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6월 14일 ~ 6월 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케이-팝 최정상 가수들의 공연, 더본코리아와 국민참여단이 운영하는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보훈문화콘텐츠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일대에서 우리 문화를 보훈과 접목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를 위해 최신 문화 트렌드와 접목해 다양한 공연(음악), 먹거리(음식), 체험(놀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먼저, 케이-팝 공연은 친구,연인 등과 잔디밭에서 하루 종일 음악과 음식을 즐기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이틀 동안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케이-팝 뮤지션 14명(8일 6명, 9일 8명)이 출연한다. 8일 넬(Nell), 자이언티, 폴킴, 딕펑스, 스텔라장, 김뜻돌이 출연하고 9일 지코(ZICO), 찬열(EXO), 창모, 청하, 김필, 크라잉넛, 설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특히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3.5%p 하락하고,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에서 9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3865ha, 416건)의 평균보다 피해 면적은 98%, 발생 건수는 58% 감소한 것으로, 특히 피해 면적은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산불은 건당 산불 피해 면적이 0.4ha로 최근 10년 평균(9.3ha) 대비 4% 수준이며 연례적인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산불 주요 원인(원인미상 제외)은 불법소각 42건(26%), 입산자 실화 31건(20%), 담뱃불 실화 27건(17%),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21건(13%), 작업장 부주의 실화 10건(6%)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에 새로 도입한다. 교외선은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해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고,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오는 12월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고양시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5일 개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오는 4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다. 이에 기존의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후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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