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삼성스토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추가 확대 운영해 고객 편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스토어는 친환경 전기차 시장의 성장 추세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40개 주요 삼성스토어 매장에 100kW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삼성스토어 전기차 충전소는 이용 고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6월부터 삼성스토어 ▲북울산 ▲동대전 ▲창원 매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신규 설치하고, 올 연말까지 5개 매장에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스토어는 더 많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 설치 미적용 매장에도 충전기를 추가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스토어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차량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즉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가능한 '오토 차징 솔루션'이 적용되어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SK일렉링크가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인 '럭키패스'에 가입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스토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후 매장을 방문하는 전기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31일(수)에 202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번 회의(5.2)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되었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특히,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세기에 들어 소프트파워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년보다 3.4%(729건) 늘어난 2만 237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에서 지난해 561건까지 58.5%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 2371건으로 전년 대비 3.4%(729건)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1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체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근무자 등이 범국민적으로 예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선정됐다.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 보훈의 가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미래세대 전승'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기획됐다. 먼저, 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10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정부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국군장병,경찰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 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학 입시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 지원전략과 전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시 상담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9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771명 대비 5년 동안 150% 이상 증가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꿈드림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만드소'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꼽힌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뤄 최대 2년 동안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기 파주(40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재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051-795-1752), 중기상생금융팀(05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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