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 범죄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진 보호와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혼잡지역과 귀성,귀경길에 단계별 맞춤형 교통관리를 한다. 경찰청은 9일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명절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는 평상시보다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정부에서도 비상응급 대응주간(11∼25일)을 운영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인점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중소기업에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전기차 안전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8,2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MW) BMW 520i 등 62개 차종 68,428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8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트럭) FH 트랙터 등 4개 차종 6,998대는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제네시스 쿠페 2,792대는 클러치 페달 부품*의 손상으로,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 7892명이었으며, 8월 3주에 1만 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1만 7701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1만 6423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7566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SG닷컴이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SSG닷컴은 '아트스펙트럼 2024 드림스크린' 한정판 굿즈를 3일부터 온라인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트스펙트럼은 리움미술관이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국내외에 소개하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 로고를 활용해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패션∙리빙 소품과 문구류 10종을 쓱닷컴 아트앤크래프트(Art&Craft) 브랜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말까지 리움 미술관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굿즈 전품목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9일까지는 리움 미술관 멤버십 기프트 카드도 5% 할인한다. 구매 고객은 사용 등록 후 1년간 리움,호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시를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미술관 카페와 뮤지엄숍 할인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조현하 SSG닷컴 리빙생활팀 바이어는 '미술∙공예품을 한데 모아 2022년 4월 오픈한 아트앤크래프트 전문관의 취급 상품 수(SKU)는 2년 만에 30% 증가했다'며 '예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석,박사과정생 2172명과 박사 후 연구원 1129명 등 올해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모두 8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이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8% 증가한 5958억 원을 편성해 석,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와 대학 소속 연구자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난달 말 완료됐고 10일 동안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624만 세대이며 행사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www.keco.or.kr)과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8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한국의료관광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략 도출과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해법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원, 학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전문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김진국 회장, 오픈헬스케어 김봉수 본부장,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가 진행했다.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김진국 회장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관광 규제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의료관광 방문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하고, 전체 외국인 환자 중 78.1%를 서울시에서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외국인 환자들이 고부가가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함께하는한숲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문화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문화기행은 함께하는한숲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하는한숲은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재원을 마련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중도 입국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 문화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기행'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국문화기행에 참여한 꿈이자라는지역아동센터의 박재민 시설장은 '1박 2일 동안 센터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함께하는한숲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기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에서 열던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의 아세안 시장개척을 위해 최초로 베트남에서 막을 올려 글로벌 축제로 거듭났다. 개막식에 이어 한국 혁신 제품들을 베트남에 선보이는 수출상담회를 하고 K-뷰티 등 체험과 판매가 가능한 우수 제품 팝업스토어와 전용 판매장의 문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794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3대 무역국이자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한 첫 출발지로 적합하다. 특히, 뷰티, 푸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다. 이번 특별행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9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롯데와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상담회, 소상공인 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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