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6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ie)에서 개최한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을 맞아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 국내외 미디어 등 150여 명에게 다채로운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한식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파리지역에서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등 '맛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 한식당 5곳의 대표 메뉴를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와 발효음식을 주제로 씨제이(CJ) 제일제당 퀴진케이(Cuisine.K) 영셰프가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였다. 파리 우수 한식당 5곳과 대표 메뉴는 순그릴마레의 박대 타코, 이도의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종로삼계탕의 초계탕, 맛있다의 프렌치 잡채, 삼부자의 순대 꼬치다. 개관식에 참여한 올림픽 관계자들은 한식 신메뉴를 경험하면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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