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뒤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 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모두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는 집중 검증하는데, 출입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는 물론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카카오(대표 정신아)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는 이용자의 '주문'을 통해 만들어낸 긍정적 변화를 알리고자 '우리의 슈퍼파워 주문' 브랜드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 커머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메이커(생산자)의 고민을 덜고 기회를 만드는 주문, ▲버려질 뻔한 농수산물이 제값을 다하게 하는 주문, ▲쓰임을 다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는 주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여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주문, ▲모두의 주문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주문 등의 사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댓글 참여만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에서 나아가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임팩트 커머스를 추구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생산자들을 도와 제품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 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때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첫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건설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친환경 ESG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수)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인기 상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김창규 국장, 월드비전 한상호 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자체 및 국제 NGO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나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 기반한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 주택 상품과 연계한 환경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월드비전을 통한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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