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16일 용산구와 함께 용산역 광장 앞에서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숲을 활용한 시민과 동행하는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총 3구역(매력정원/기후동행정원/용산 드래곤즈 정원)으로 조성된 이번 정원은 그동안 용산역 광장 앞 공터로 남겨져 있던 5,646.8㎡ 규모(약 3,150주 묘목 식재)의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사계절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정원형, 꽃길형)으로 재탄생 시켰다. 또한, 향후 마을 정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활동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한 CJ CGV,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J대한통운은 17일 전라북도 군산항 제5부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계식량계획 및 수원국 방글라데시 대사관 관계자, CJ대한통운 안재호 영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10만톤 중 첫 출항에 맞춰 준비됐다. 오늘 선적된 쌀 1만5천톤은 방글라데시로 보내지며 나머지 8만5천톤의 쌀은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에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내 운송과 선적을 담당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 및 농협 창고에서 보관중인 쌀을 도정공장으로 운송했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운송했다. 또한 수원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쌀을 선적했다.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물류기업으로서 정부양곡 운송, 항만하역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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