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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원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자금·주택 등 패키지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
암 진료협력병원 45곳 운영…진료 제때 받을 수 있게 협력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

카카오, 정신아 대표이사 선임

28일 주주총회에서 정신아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 AI 전담 조직 신설해 ‘일상 속 AI’ 선도, 책임과 권한 명확한 조직으로 구조 개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카카오는 28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에서 개최한 제 29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신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내정된 정 신임 대표는 그간 카카오 쇄신TF장,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여 차례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대면 미팅을 진행하는 등 카카오의 쇄신 방향성 설정 및 세부 실행 방안 수립에 매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 대표는 AI(인공지능)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책임지는 의사결정 구조의 구축을 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먼저, AI 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강화하기 위해 전사에 흩어져 있던 관련 팀들을 모아 AI 통합 조직을 꾸린다. 해당 조직 산하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는 다수의 조직을 만들어, 빠른 실행과 R&D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 개발 경험에 최신 기술을 더해, '일상 속 AI' 시대를 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이상호 전 SKT 최고기술책임자(CTO)

쿠팡, ‘대구마라톤’ 로켓배송으로 함께 뛴다

‘2024대구마라톤대회’ 공식 물류지원사로 참여…2만9000 참가자들에 기념품 배송 6조 투자 전국 단위 배송망…“차별화된 배송 역량 선보일 것”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4. 03. 28. – 쿠팡이 내달 7일 열리는 '2024대구마라톤대회'의 공식 물류지원사로 참여해 2만9000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 용품을 '로켓배송'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국 각지 배송망을 통해 대회 기념품을 참가자 주소지로 배송하게 된다.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배번표와 티셔츠, 신발, 양말 등 대회 공식 기념품을 로켓배송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달 이내 모든 배송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된다. 2001년 시작되어 이번이 24회째다.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1만 명 이상 늘어난 만큼 대규모 물품을 각 배송지별로 적시에 안전 배송하는데 쿠팡의 전국 단위 배송 네트워크 및 운영 노하우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LS 와 주관사는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의 취지에 맞춰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물질로 제작한 비닐 포장지에 기념품을 담아 배송한다.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도표 등 자료 활용해 EBS 연계 체감도↑…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

농식품부·진흥청, 연구개발 추진체계 통합…예산 비효율 최소화

농과위서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의결 해외 선도국·우수 연구기관 협력 강화도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 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23건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개선 예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

희귀·특산·멸종위기 식물, ‘수목원’이 보호한다

산림청,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국·공·사립 수목원 협력 추진 국립수목원에 자생식물 인증센터 설립…산림바이오창업지원센터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포항·구미 특화단지에 439억 투입…용인 산단, 10조 예타 면제

정부합동,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

복지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화솔루션, 박지형 의장 선임…사외이사 의장, 첫 사례

사외이사 박지형 서울대 교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한화그룹 첫 사외이사 출신 의장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 김동관 부회장 취임 이후 '이사회 중심 경영' 강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화솔루션이 26일(화)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인 박지형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건 한화그룹 내 첫 사례로, 그동안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아왔다. 한화솔루션은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과 관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사회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의장으로 선임된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위스콘신대 등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국제무역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에 글로벌 경영환경과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해왔다. 또한 한화솔루션 ESG위원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균형감 있는 자세로 이사회에 기여해왔다. 한화솔루션이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중인 상황에서 국제무역 전문가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도 의미가 크다.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