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데 처방?…불법·오남용 의료기관 적발

식약처, 116곳 수사 의뢰·고발·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하나은행과 금융 협력 MOU...‘안심 금융’ 협력으로 금융 주도권 및 사업 안정성 ‘우위’ 확보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목)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대형 은행들과도 업무 협약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외국계 은행 및 대형 증권사까지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과 긴밀한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은행에 사업비,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잔금 등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제안을 요청하며,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제안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협조한다. 시중은행은 금융자문가 및 금융 주선업자로서 현대건설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금융제안을 마련·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현대건설과 시중은행은 최적의 금융상품 및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조합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LIFE

더보기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매일 포인트 받기'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29일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매일 포인트 받기’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매일 포인트 받기’ 서비스는 고객이 KB스타뱅킹에서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타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앱테크 기능을 확대하여 고객 혜택과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출시됐다. 만 14세 이상의 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며, 미션은 페이지를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단순 참여형’과 SNS 구독, 카카오톡 채널 추가 등 미션을 완료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미션 달성형’으로 구성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혜택’ 홈 화면을 개선하며 고객 편의성도 확대했다. 새로운 ‘혜택’ 홈 화면은 이번에 출시한 ‘매일 포인트 받기’ 서비스 이외에도 ▲Daily 혜택 콘텐츠 ▲계열사 혜택 정보 ▲이벤트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고객이 참여하기 쉬운 콘텐츠부터 순서대로 배치하고, 혜택과 리워드 중심의 직관적인 UI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KB스타뱅킹 내 혜택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