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아보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문화재청은 설 연휴를 문화유산과 함께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궁, 능, 유적기관 등 22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설 연휴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25일은 임시휴무일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전체 궁,능 유적기관이 휴관한다. 또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설 연휴 동안 1일 2회(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오후 2시 20분) 경복궁 광화문 뒤편의 동수문장청에서 불행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희망의 그림인 세화(歲畵)를 나눠주는 '2023년 수문장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강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경복궁 수문장 모자를 쓴 호랑이'와 부부의 금슬, 가정의 화목 등을 상징하는 토끼 두 마리가 그려진 '쌍토도' 2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당 선착순 1,000부(작품 당 500부씩)를 증정한다. 국민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아 관광예산 1조2295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업계,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관광 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를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과 번영의 원년으로 삼은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 및 재도약 ▲한국 관광 매력 및 편의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위해 먼저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인 청와대 일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을 운영한다. 기존 정부 정책홍보 전시관이었던 청와대 사랑채도 전면 리모델링해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와 휴게 공간,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케이)-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183억 원을 편성해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16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 사와 UAE 바이어 105개 사 등 모두 14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 계기 대규모 상담회로 기존 에너지, 원전,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충분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수출상담 외에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257건의 1:1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지난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삼성전자가 0.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2억 개를 탑재한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HP2’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신 초고화소 센서 기술을 집약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밝고 선명한 이미지 촬영을 지원한다. ‘HP2'는 업계 최초로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Dual Vertical Transfer Gate)’ 기술을 적용해 전하저장용량(Full Well Capacity)을 이전 2억 화소 제품 대비 최대 33%까지 높여 화질을 개선했다. 전하저장용량이 높아지면 각 픽셀이 더 많은 빛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보다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는 포토다이오드에서 회로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수직 구조의 게이트를 2개 배치해 전자 신호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HP2는 조도 조건에 따라 4개 또는 16개의 인접 픽셀을 묶어 수광 면적을 확대하는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Tetra2pixel)’ 기술도 적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어두운 날씨 또는 실내와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1.2㎛(5000만 화소) 또는 2.4㎛(1250만 화소) 크기의 픽셀과 같은 수광 면적을 확보해 선명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NASDAQ and TSX: CIGI)는 한국 임대차 오피스 시장에 관한 2022년 4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기조와 유동성 감소로 글로벌 테크(Tech)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도 줄였으나 이에 따른 한국 임대차 시장에 대한 영향은 지금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테크 기업들의 임차 면적 감소 및 강남권역(GBD)으로 확장 이전했던 스타트업들의 임차 계약 중도 해지 등이 우려됐으나, 4분기에도 공실률 하락 및 임대가 상승은 지속됐다. 특히 GBD를 선호하는 테크 기업 성향으로 구조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임차 면적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아 임차 가능한 A등급 오피스 면적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GBD의 오피스 공급은 한정적인 관계로 장기적으로 테크 기업들의 재계약 여부가 시장 전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들의 신규 수요나 사업 확장에 따른 임차 수요는 감소했으나, 임차 재계약과 주요 권역 밖에서의 임차 계약이 증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전국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하나 파워온 스토어(Hana Power on Store)'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과 SK쉴더스(대표 박진효)가 함께하는 '신(新)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80곳을 선정해 키오스크(무인결제기), AI CCTV, 클린 케어 등 SK쉴더스의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사업장별 최대 15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통해 상품의 주문, 결제, 홍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인건비 절약에 효율적인 스마트 기기인 키오스크와 AI, DT 기술이 집약된 기기로 감시 및 보안부터 다양한 방문객 분석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AI CCTV를 지원함으로써 매장의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이외에도 전국 1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3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채널 분석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활용 및 실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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