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2일 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정문은 일본이 지난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6~31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옵서버 지위인 우리나라는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지난 12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안과 동일하다. 채택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대해 강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을 표명했다. 이어 ▲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병행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공무원 의견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지난 2014년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된 이후 추가 이전한 기관의 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이 진행 중이다. 기존청사는 연면적 63만㎡에 35개기관이 입주해 현재 1만 2000명이 근무 중으로, 15개의 건물이 환상형으로 연결돼 '정부세종청사 1동~15동'으로 불리고 있고 정부세종2청사 16~17동은 이곳과 2.5㎞ 떨어져 있다. 연면적 13만㎡에 2000명 규모가 입주할 수 있는 신청사는 기존청사의 외곽에 둘러쌓여 중앙으로 위치해 있다. 이에 청사관리본부는 이용자의 인지성과 식별성이 좋은 명칭을 지정하기 위해 세종청사 입주공무원 의견수렴과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 사회,심리,통계,건축 분야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2000여 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결과와 신청사의 위치,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명칭을 지정했다. 조소연 정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계약대상자의 반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주평화연구원이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연 강원대 교수와 여유경 경희대 교수가 발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과 셀레스트 애링턴(Celeste Arrington) 미국 조지워싱턴대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 동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일반적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과 대북정책의 연관성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국내 여론이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중 여론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중 여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발표자 중 한명인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는 '한국인은 미국을 여전히 더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지만 정치 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모두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공단지'가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 난다. 이를 위해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관리 등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그동안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 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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