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약

전체기사 보기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

카카오, OECD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한 AI 기술과 상생 사업 소개

지난 19일 파리서 열린 OECD D4SME 다섯 번째 정례 회의에 아시아 유일 기업 파트너로 참석 ‘생성형 AI 시대의 SME’를 주제로 카카오의 AI 기술과 비즈니스 자산을 활용한 상생 사업 소개 카카오톡 채널 통한 고객 응대 비용 1,414억 절감 효과, 메시지 발송 무상 지원금 200억 등 주요 성과와 노력 발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의 카카오 AI 기술과 비즈니스 자산을 활용한 상생 사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소개됐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이니셔티브(Digital for SMEs Initiative, 이하 D4SME)' 회의에 아시아 유일 공식 민간 협력사로 참여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AI 기술 적용'과 '프로젝트 단골'에 대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의 챗봇으로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 비용을 연간 최대 1,414억 원 절감하는 효과를 공개하며 카카오의 상생 노력을 세계에 알렸다. 카카오가 ESG 중 사회 분야의 국제적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참여 중인 D4SME는 OECD의 창업,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주도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이번 제5회 D4SME 회의는 '생성형 AI 시대의 SME(SMEs in the era of Generative AI)'를 주제로 세계 각국 정부, 플랫폼사, 중소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성형 AI가 중소기업에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법 위반 시 즉시 시정지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엄정 대응 예정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생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