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산하기관 91건 규제 개선 추진

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완화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계약대상자의 반환

제주평화연구원,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 개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주평화연구원이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연 강원대 교수와 여유경 경희대 교수가 발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과 셀레스트 애링턴(Celeste Arrington) 미국 조지워싱턴대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 동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일반적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과 대북정책의 연관성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국내 여론이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중 여론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중 여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발표자 중 한명인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는 '한국인은 미국을 여전히 더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지만 정치 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추가 승인

부산·대구·제주 등 5개 지역…전국 확대 이후 첫 승인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 규제 완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모두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

낙후된 농공단지 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 조성 R&D·컨설팅 등 우대…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공단지'가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 난다.  이를 위해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관리 등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 ‘3080+ 통합공모’ 개시

지자체 제안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대상 시세조작 위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2420건 적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그동안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 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정한 노동전환’…내연차·석탄발전 분야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특화훈련 실시·노동전환 지원금 신설·공동훈련센터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근로자에 대해 직무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5년까지 1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지역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새로이 마련해 2025년까지 35곳을 운영하며 노동전환이 집중된 지역에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유망,대체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 징후 포착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통합컨설팅과 고용전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고용부는 먼저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올해 10월~내년 3월까지…9개 지표로 평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1차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도 모니터링한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

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모인다

생물다양성 증진·기후변화 대응 선언문 채택 예정 한 장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성과 등 공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주요 20개국 환경,기후,에너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조방안을 논의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과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돼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브루나이, 네덜란드 등 6개 초청국의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일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 등 두 세션을 통해 주요 20

코로나19 치명률 지속 감소…6개월새 2.7%→0.24%

60세 이상 중증화율도 절반가량 감소…“적극적 예방접종 결과” 20일 저녁부터 50~52세 사전예약…“개통 직후는 피해 주시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20일 '지난해 12월에 2.7%에 이르렀던 코로나19 치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0.24%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월별 중증화율은 지난해 12월 4.72%였으나, 올해 2월에 2.82%에 이어 4월에 2.22%로 감소했으나 6월에도 2.22%에 머물러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10.1%에서 4.8%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4차 유행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55~59세 연령층의 백신접종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는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21일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2일 내에 배송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