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방영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롯데건설,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수상…조경에 브랜드로 새로운 지평 열어 롯데건설이 지난 21일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에 롯데건설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는 물론, 조경과 정원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철학을 정원의 언어로 정밀하게 담아낸 공간 브랜딩을 비롯해 도시기후대응을 고려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입주민이 정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풍성한 콘텐츠 등이 돋보였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다른 수상작과 더불어 “조경이 단순히 수준 높은 기술과 경관을 넘어 문화를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지난 2022년 런칭한 롯데건설만의 조경 브랜드다. 자연을 연상시키는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