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중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021년 152조 원에서 오는 2027년에 30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해외 한식당은 1만 5000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 한식당'은 100개 육성해 품격있는 한식문화를 알린다. 아울러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Adventurous Table'를 확립하고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과 함께 15개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이번에 마련했다. 한식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 누구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0° 어디나 돌봄 -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의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은 야간(평일 18:00~24:00)과 휴일(주말 9:00~18:00)까지 시간을 연장해 장애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선보이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다. 누림센터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총 21억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분야는 유형별 (A형)기관중심 돌봄형(기관당 최대 1억원),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기관당 최대 1억원), (C형)자조모임자율형(자조모임별 각 200만원) 3개 분야다. (A형)기관중심 돌봄형은 야간돌봄 연장 돌봄, 긴급 돌봄,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2월 1일부 시행)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나라사랑포털' 앱)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되었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노년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광나루 본부에서 실시했으며, 총 146명의 서울 지역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회원들은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에 20.5%,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제도를 개선해 일부 부담한다'에 74%,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무료지하철 이용)를 전액 유료로 변경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인다'에 5.5%가 선택했다. 조사에 참여한 79.5% 회원이 지하철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내고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007년 4월 실시한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17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된 노년층의 의식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무료승차 해야 한다'가 41%였지만 현재 절반(20.5%)으로 줄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내고 타겠다는 부담의사 표시는 당시 47%에서 현재 74%로 늘어났다. 다만 전액 돈을 내고 타겠다는 의사 표시는 10%에서 5.5%로 줄어 무료혜택 제도가 습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의 후원으로 '설 명절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저렴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다. 이번 '설 명절나눔' 행사는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쌀 970kg, 떡국떡 97kg, 만두 63kg, 김부각 20kg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95가정에 전달됐다. 김후석 중앙식자재마트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하나은행과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에 이어 2024년 연속 사업으로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파워 온 스토어' 2024년 사업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기기, 사업장 환경개선, 1:1 토탈 솔루션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은 2023년 사업장별 최대 150만원 지원에서 2024년에는 2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하며, 사업장 수도 지난해 1800개소 대비 230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의 고효율 기기 교체(신규 포함) 지원은 1800개 사업장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는 500개 사업장에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5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증가),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SNS 주민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단은 SNS 활용에 능한 중구민 24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 지난해 우수 활동자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 아파트 카페 운영자, 문화 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주민이 동참해 홍보에 나선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SNS를 통해 중구의 정책, 행사,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이웃에 알린다. 다양한 구 사업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후기를 공유하고, 일상에서 찾은 미담사례를 나누기도 한다. 구는 홍보단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우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마다 SN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5일에는 영상 제작 전문가인 서진원 와이컨텐츠 대표를 초빙해 '1분에 담는 중구의 매력, 숏폼 콘텐츠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진원 대표는 지난 1년간 중구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녹여 구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