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학자, WTO 개혁은 '공정한 대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변

BRICS 포럼에서 한 인도 학자가 포용적인 국제 무역 제도를 확립하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에 중점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BRICS 거버넌스 및 문화교류 포럼(BRICS Seminar on Governance and Cultural Exchange Forum 2025)에서 연설자로 나선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아라빈드 발라지 옐러리(Aravind Balaji Yelery) 부교수는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부터 세계 무역 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무역 제도가 다자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표면적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강대국에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옐러리 부교수는 세계 가치 사슬에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무역 제도의 구조적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RICS의 확장이 남반구의 견해를 중시하고, 서구 중심의 제도와 대척점에 선 대안적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의 흐름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엘러리 부교수는 BRICS 정상들이 WTO의 개혁을 통해 개발 집중력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WTO도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대우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러리 부교수는 "다자간 무역 제도의 미래는 개발 수준과 정치 체제가 저마다 다른 국가 간 진정한 협력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달려 있다"면서 "강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롭고 공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Publicity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중국국제교류그룹(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Group),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Brazili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의 공동 주최로 2025년 6월 30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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