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아울러 29일 당일에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청와대를 찾는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청와대에서 24일부터 6월 4일까지 '2023 한복체험전'의 일환으로 전통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입고 녹지원 한바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녹지원 앞 여민1관 출입구에서 진행된다. 청와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 후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 상춘재와 녹지원을 배경으로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려 행사 참여를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또 답호, 사규삼, 창의, 당의 등 전통 저고리 6점도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셋째주 한복문화주간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K-관광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청와대에서 한복의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일상 속 한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의 할인권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숙박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을 31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지난 3월 29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추진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눠 진행한다.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장 중 90만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역편'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12개 광역시도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전국편'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기금존치평가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이는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방식 등이 유사하기에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평가대상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낭만닥터 김사부3' 돌담병원에는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 든든한 선배들이 있다.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극본 강은경, 임혜민/연출 유인식, 강보승/제작 삼화네트웍스, 스튜디오S)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진짜 의사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김사부(한석규 분)와 그의 낭만을 배우고 닮아가는 돌담병원 제자들의 모습이 남다른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 있다. 특히 김사부는 물론,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돌담병원 제자들은 각자 방식으로 후배들을 대하며, '좋은 선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의사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진한 위로와 감동을 전한 '낭만닥터 김사부3' 속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 '라떼는 말이야'도 그가 하면 다르다, 김사부(한석규 분)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의사로서 사명의식을 가진 김사부는 까칠하고 괴팍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휴머니즘이 넘치는 사람이다. 김사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가리는 장동화(이신영 분)에게 무섭게 호통을 치다가도, 장동화가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는 답을 찾아가게끔 조언을 해줬다. 특히, 총기난사범으로부터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프리미엄 스토리텔러 그룹 스튜디오드래곤이 기획,제작한 '구미호뎐1938'이 첫 공개 2주만에 전 세계 총 19개국에서 TOP10에 랭크되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글로벌 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집계에 따르면,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구미호뎐1938'(연출 강신효, 극본 한우리, 제작 스튜디오드래곤∙하우픽쳐스)이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영어/비영어 콘텐츠 포함) TOP10 안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태국, 캄보디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2위), 싱가포르(3위), 홍콩(3위) 등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국과 필리핀에서의 '구미호뎐1938' 1위 기록은 CJ ENM 및 스튜디오드래곤과 아마존프라임비디오가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며 현지에서 진행했던 공동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첫 방송에 앞서 지난 5일(금)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현지 K-드라마 팬들과 인플루언서, 언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호뎐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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