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미국산 소고기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이후 수입량과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년 연속 국내 수입육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 지사장 박준일)는 17일 연간 통관 자료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2022년 미국산 소고기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고기 수입량은 47만4511톤(통관 기준)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는 전년 대비 2.8% 상승한 25만6910톤을 기록하며 소고기 수입육 시장에서 54.1%의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소고기의 전체 수입액은 25억4098만4000달러다. 이런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상승과 인기는 미국산 소고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식문화가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 및 구매 의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한국갤럽과 2022년 하반기 진행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고기 소비량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12%가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의 증가 이유로 29.2%의 응답자가 '영양 보충'이라고 응답해 코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지도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를 통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회의체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의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1971년 유럽인의 기업인을 초청해 유럽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서 출발했다. 1987년에는 명칭을 유로피언 매니지먼트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변경하고 이후 참석자를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까지 확대했다. 논의 내용 또한 세계 경제, 정치, 사회적 관심사까지 포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연차총회와 지역회의로 구분된다. 연차총회는 일명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며 매년 1월에 개최된다. 연차총회 기간 중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각국 정상, 고위관료, 학자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된다. 지역회의는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유럽 및 중앙아 등 지역별 포럼으로 매년 해당 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1월 대면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된다. 또 연휴 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수 있어 해수부는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기로 했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해수부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펀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 집계 결과, 신규 결성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0조 7286억 원으로 확인됐다. 벤처펀드 결성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3분기는 각각 동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기약정된 자금 유입, 벤처캐피탈들의 적극적 출자자 모집 등으로 3고 복합 위기에도 1~3분기 벤처펀드 결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동분기 대비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증가율은 1분기 68.1%였으나 3분기 3.3%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4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3.0% 감소한 3조 5307억 원으로, 3고 경제위기가 벤처펀드 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벤처투자시장은 민간자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순수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벤처펀드의 결성액은 4조 3651억 원으로 모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내달 26일까지 문화역서울284(1층, 2층)에서 전통문화 마켓과 전시,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제1회 뉴트로 페스티벌 '오늘전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옛것에서 참신함을 경험하고 전통문화를 새롭게 즐기자는 의미에서 '뉴트로 페스티벌'로 이름을 붙였다. 특히, 단순히 과거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세대가 오늘,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전통문화를 진흥하겠다는 뜻에서 행사 주제를 '오늘전통'으로 내세웠다. 행사 장소도 근대 문화유산이자 과거의 기차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한 문화역서울284라는 상징적 공간에 마련해 개최 의의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 분야 청년창업 지원, 한복,한지문화 산업 진흥, 전통놀이문화 확산 등 문체부와 공진원이 지난 3년간 추진한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결과물들을 마켓과 전시, 체험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공간은 '쓸모 있게', '생동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5부로 구성해 미래세대가 '오늘전통'을 창조하고 향유할 때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한다. 행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53만 9788대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79대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 국내외 코로나방역조치가 완화된 난해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늘길이 가장 붐볐던 달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붐볐던 날은 12월 8일로 1843대를 기록했다. 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6년 이후 역대 최대 교통량을 보였다. 2019년 하루 평균 675대 운항했던 국내선은 2020년 605대로 떨어졌다가 2021년 719대, 지난해 722대로 증가했다. 또 입국자 격리 해제와 함께 동남아,미주에 이어 일본으로까지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지난해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7만 6356대를 기록했다. 202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정부대표 정책주간지가 새 얼굴을 선보였다. 정부 잡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호와 표지디자인, 콘텐츠 등을 과감하게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발행해온 정부대표 정책주간지 을 새해부터 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새로운 제호 은 기존 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케이)' 브랜드를 통합한 것으로, 국내 대표 정책주간지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표지도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표지 인물을 커버스토리로 소개함으로써 '표지-커버스토리-특집'로 이어지는 콘텐츠 간 연계성을 강화해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설 특집호(1월 16일 자) 표지 인물과 커버스토리에는 연예계 대표 다둥이 가족으로 유명한 방송인 정성호,경맑음 부부,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 김진수,서혜정 대위 부부 등 전국 각지에서 다둥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사연을 담았다. '다둥이 가족들의 새해, K-복지로 시작한다'를 제목으로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부모급여' 등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양육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앞서 개편 첫 호인 신년호(1월 2일 자) 커버스토리에서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온라인학교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0곳,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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