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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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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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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와 함께 걸어요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MG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과 지역상생의 날(5월 25일)을 기념하여「그린MG 걷기 좋은 날」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들이 참여했던 내부 행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되었다.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여 간 진행되며, 누구나 빅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그린MG 걷기 좋은 날」캠페인을 선택해 걸음 수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동안 10억 걸음을 달성하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 61명에게 무릎관절수술 의료비 1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MG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걸음기부 미션 달성자와 그린MG 챌린지 인증자 중 총 1,4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나누어줄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창립 61주년이 되는 MG새마을금고는 지난 61년 간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걸음기부를 통해 환경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